법령 형법 제2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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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26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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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1 좋은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수 1 신영훈 1 김수정 1 박수진 1 황종국 1 김은효 1 이석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2, 2020. 5. 12., 각하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2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43,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공2013하,1860]
   낙태교사
   형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2, 2012. 8. 23.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형법

2011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3391 판결
  [낙태교사][미간행]
   낙태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1973년

10.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12.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